靑 5월 국회.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靑 5월 국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보다 우선" 이유 들어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청와대가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 같은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문제에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이뤄진 뒤에 처리 돼야 하고, 이 문제를 공무원 연금개혁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이 동의한 것"이라며 "최근 아무런 합의 과정이나 논의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를 올린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50% 달성하려면 내년 한해에만 34조5,000억, 국민연금 가입자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며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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