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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지속가능한 지역개발과 태양광 발전시설
최종수정 2015.05.11 10:03 기사입력2015.05.11 10:01
"서은수 장흥 부군수"
미국 농무부(USDA)는 2012년 다수의 농촌지역 개발 정책가와 전문가들이 연구한 현장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농촌개발에 있어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증대가 농촌빈곤 해소와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대신 지속가능한 지역의 부(wealth) 창출과 이에 대한 유지관리가 지역 개발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자본(capital)에 대한 투자가 선결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부의 창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이 직면한 여러 가지 유·무형 자본의 존재와 특수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역 개발의 비전, 기획, 실행의 관점에서도 지역의 다양한 자본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 자본투자는 공장, 시설 장비 그리고 인프라 등 물리적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산능력(인적자본), 지식과 혁신(지적 자본), 금융과 자산(금융자본), 자연자원 보호와 개발(자연자본), 사회적 협력과 관계(사회적 자본), 정치 참여(정치자본), 문화적 지식과 사람 가치(문화적 자본)에 대한 투자 등을 포함한다.
농촌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자본들과 지역의 부의 창출은 다음 4가지 형태로 요약된다. 1) 지역개발과정에서 특정 자본투자는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내 부(wealth)의 고갈을 초래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는 경우. 이 경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부(wealth)의 증가를 위한 농촌개발 투자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2) 한 가지 형태의 자산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 금융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이때는 현재의 농촌개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지자체 수입과 지역 내 다양한 부가 감소(poverty trap)하는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책개입을 통하여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적자본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4) 다양한 자산 투자가 지역 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성공적인 농촌개발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부의 창출은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 등 지역자본(assets)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이들은 상호 의존적이다. 예를 들어 농촌에서 바이오 연료 생산은 비옥한 농장, 적당한 수자원, 수송 인프라, 투자자, 기업적인 농업인 등 적합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춘 지역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성공가능성은 낮다. 2) 지역의 다양한 자본은 상호보완적이다. 지역 내 특정 자본에 대한 투자는 다른 자본에 대한 투자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투자에 있어서 사전 기획과 조율은 농촌개발의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이다. 3) 투자는 경제적 위험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정부 정책은 투자 환경 변화와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 지역 기업은 외지 기업보다 배당금, 고용 등에서 보다 많은 투자 이윤을 지역에 환원하겠지만, 투자 실패의 위험성 또한 상존한다. 5) 농촌개발 투자 결과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로부터 파생되는 세수증대는 도로, 학교 등 기타 다른 인프라에 대한 공적 투자를 가져와 지역 내 부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지하수 고갈과 같은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주거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농촌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보자.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4%대에서 11%까지 확대하기 위해 산지나 농지법 등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장흥군도 올해 1월까지 총 114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허가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은 지역에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개별법에 대한 규제완화가 난개발로 이어져 농촌의 경관을 파괴하고 지역민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성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동일지번을 분할해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지만 고용창출과 기타산업 연계 등의 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작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부의 창출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지역의 부를 고갈하는 투자형태이다.
장흥군은 ‘군 관리계획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을 통한 정부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부(wealth)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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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수 장흥 부군수 |
대신 지속가능한 지역의 부(wealth) 창출과 이에 대한 유지관리가 지역 개발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자본(capital)에 대한 투자가 선결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부의 창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이 직면한 여러 가지 유·무형 자본의 존재와 특수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역 개발의 비전, 기획, 실행의 관점에서도 지역의 다양한 자본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 자본투자는 공장, 시설 장비 그리고 인프라 등 물리적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산능력(인적자본), 지식과 혁신(지적 자본), 금융과 자산(금융자본), 자연자원 보호와 개발(자연자본), 사회적 협력과 관계(사회적 자본), 정치 참여(정치자본), 문화적 지식과 사람 가치(문화적 자본)에 대한 투자 등을 포함한다.
농촌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자본들과 지역의 부의 창출은 다음 4가지 형태로 요약된다. 1) 지역개발과정에서 특정 자본투자는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내 부(wealth)의 고갈을 초래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는 경우. 이 경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부(wealth)의 증가를 위한 농촌개발 투자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2) 한 가지 형태의 자산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 금융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이때는 현재의 농촌개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지자체 수입과 지역 내 다양한 부가 감소(poverty trap)하는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책개입을 통하여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적자본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4) 다양한 자산 투자가 지역 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성공적인 농촌개발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부의 창출은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 등 지역자본(assets)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이들은 상호 의존적이다. 예를 들어 농촌에서 바이오 연료 생산은 비옥한 농장, 적당한 수자원, 수송 인프라, 투자자, 기업적인 농업인 등 적합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춘 지역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성공가능성은 낮다. 2) 지역의 다양한 자본은 상호보완적이다. 지역 내 특정 자본에 대한 투자는 다른 자본에 대한 투자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투자에 있어서 사전 기획과 조율은 농촌개발의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이다. 3) 투자는 경제적 위험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정부 정책은 투자 환경 변화와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 지역 기업은 외지 기업보다 배당금, 고용 등에서 보다 많은 투자 이윤을 지역에 환원하겠지만, 투자 실패의 위험성 또한 상존한다. 5) 농촌개발 투자 결과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로부터 파생되는 세수증대는 도로, 학교 등 기타 다른 인프라에 대한 공적 투자를 가져와 지역 내 부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지하수 고갈과 같은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주거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농촌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보자.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4%대에서 11%까지 확대하기 위해 산지나 농지법 등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장흥군도 올해 1월까지 총 114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허가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은 지역에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개별법에 대한 규제완화가 난개발로 이어져 농촌의 경관을 파괴하고 지역민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성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동일지번을 분할해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지만 고용창출과 기타산업 연계 등의 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작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부의 창출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지역의 부를 고갈하는 투자형태이다.
장흥군은 ‘군 관리계획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을 통한 정부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부(wealth)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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