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개발 막바지 단계인 모의 탄도탄(더미탄)을 실제 사출시키는데 성공해 우리 군대응이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개발 막바지 단계인 모의 탄도탄(더미탄)을 실제 사출시키는데 성공해 우리 군대응이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력증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북한지역 지상의 핵과 미사일 시설,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 등의 탐지와 요격, 파괴를 위한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 구축이다. 이 계획으로는 북한의 SLBM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SLBM) 수중 발사시험과 관련, "SLBM 시험 발사 성공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게 많은 분의 지적"이라며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의 전략이 재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SLBM에 대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안보상황을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상에서의 도발을 전제로 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마련했지만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새로운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오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3000t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하는 정도가 대잠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전력과는 별개로 추가전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발사관을 장착하는 3천t급 잠수함은 은밀성과 파괴력 때문에 북한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전력이다. 전방위 탐지레이더(SPY-1D)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은 SM-2 대공미사일(사거리 150㎞)로 하층단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지스전투체계를 갖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 주변 수중 어느 곳에서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 잠수함을 전방위로 탐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동ㆍ서ㆍ남해에 이지스 구축함을 상시 배치해 SLBM 위협에 대비해야 하고 소나(음파탐지기) 성능이 우수한 차기 해상초계기의 증강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군 독자적으로 북한의 SLBM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현재 중단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체결의 재추진도 군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의 감시체계를 모두 동원해 북한의 잠수함 움직임을 감시해야 한다는 논리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일 정서 등으로 논란도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SLBM 위협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만 전방위 감시태세 구축 등 대비태세에 분명한 추가 과제가 생겼다"면서 "한 방 맞으면 우리도 때릴수 있다는 대응 전력 및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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