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영합주의 발언에 진실가려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슬기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정치권이 '세대간 도적질' '세금폭탄' 등 격한 표현들을 쏟아내자 오히려 진실을 호도하며 '꼼수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차근차근 쟁점을 따지기 보다 지지층을 고려한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해 위기감을 불어넣는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던 야당이 불과 10년도 안돼 다시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난도 커지는 형국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민연금 고갈 이후 부과방식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비난한데 이어, 여야 협상을 지켜보면서 조용히 여당에 코멘트해야 할 청와대마저 10일 '세금폭탄' '미래세대 재앙'이라는 용어를 동원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는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보장했을 때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총 170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평균 26조원 정도가 추가투입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이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우선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전제가 과장된데다 현행법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달리 기금이 고갈될 경우 세금 등 국가의 책임이나 지원이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즉 청와대 설명처럼 2080년까지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 2013년 국민연금 국가 지급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법률에 명시될 경우 국가부채 산정 시 연금충당부채가 돼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된다고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가 연간 평균 26조원의 세금부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연금 한 전문가는 "청와대가 무리한 전제를 가정해 계산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식의 계산이면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지금 제도를 유지해도 세금 폭탄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보험료 부담이 높아져 세대간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는 그럴 듯한 표현으로 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여당은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게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도적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야당은 '세대간 연대'라고 정의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몫"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연금고갈시점인 2060년 이후 보험료율이 25.3%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세대간 연대'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 지금보다 더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데, 이게 달가울 리 없다"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개혁을 추진한 새정치연합이 다시 이를 뒤집는 것은 정치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된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자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수사로 대응하지 말고 쟁점을 찬찬히 따질 여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연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다"면서 "금융전문가가 나서서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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