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이율배반적 행태가 논란을 키웠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연금 개혁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강건너 불구경 하며 공론화 막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 관련 보건복지부 현안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평론만 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의 이율배반적 행태가 논란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의 재정 운영 방식과 적립 방식 유지할건지 부과방식으로 전환할건지 몇 배 기금 적립할 건지 사회적 합의 아직 안 이뤄졌다"며 "그런데 장관은 이번 논란 과정에서 2100년까지 적립 방식 유지한다는 개인 생각 바탕으로 보험료 2배 인상이란 공포감 조성했다"고 질타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적 지속 가능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또 "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인데, 이를 재정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야당 주장처럼 2060년 기금고갈을 전제로 한다면 소득대체율을 50%가 아닌 60%로 올리는 데에도 보험료가 2.3%포인트만 올려도 되고,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도 3.5%포인트만 보험료를 인상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문 장관은 "이번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을 보면 공무원 노조 대표와 인사혁신처 등 부처 인사로 구성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는 더 큰 기구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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