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인허가 규제법령 편람

[아시아경제 노해섭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알기 쉬운 인허가 규제법령 편람’을 발간했다.

편람은 각종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절차로 애로를 겪고 있는 민원인과 규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발간, 각종 인·허가 사업 신청에 따른 규제의 내용과 허가 기준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정리했다.

특히 그동안 제·개정됐던 법령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권으로 묶었으며, 주요 규제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농지법」,「산지관리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환경영향평가법」등의 개념과 규제 내용을 수록하고 이와 관련된 고시·규정·지침·조례의 규제도 함께 정리했다.

군은 발간된 편람을 인·허가 관련 부서 및 읍·면사무소, 토목·건축사무소 및 중소기업 등에 배부하여 민원인과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편람이 필요한 업체 등에서는 해남군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규제개혁추진단 530-5668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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