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화됐으나 매각도 정부 내 활용도 난망…“잘못된 정책으로 국고 손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 예산 54억원이 투입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가 4년이 지나도록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곡동 부지가 국유재산화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활용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대부분 필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매각하기가 어렵고, 정부 부처 내에서 이용 신청을 받으려 하고 있지만 나서는 곳이 없다. 굉장히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9개 필지로 구성된 이 부지는 2011년 5월 대통령실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각각 42억8000만원, 11억2000만원씩 들여 사들였다. 하지만 사저 건립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대통령실에서 기재부로 소유권이 넘어와 국유재산이 됐고, 2012년 9월에는 이시형씨 땅까지 기재부가 예산으로 매입했다.

매각을 통한 국고 환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매매 가치가 떨어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해당 부지와 연계되는 지하철역이 없고 버스도 대부분 강남권만 순환하는 노선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국가정보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 초 국군기무사령부 이전이 검토됐을 정도로 외곽 지역이기도 하다.

현지 부동산 업계에서는 개발가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본다. 일부 필지를 주택지로 할 수 있지만 규모와 입지 등을 고려할 경우 단독주택 용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제값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2012년부터 각 정부 부처에 내곡동 부지 활용 신청을 받았으나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다. 입지상 대국민 서비스 기관이 들어오기는 어렵고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빚은 곳이어서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정부 부처 중 한 곳이 이용하면 가장 좋겠지만 워낙 많은 논란을 낳았던 곳이기 때문에 원하는 곳이 없는 것 같다”면서 “벌써 수년이 흘렀기 때문에 계속 놔둘 수는 없는데, 아직은 뾰족한 수가 없다. 다각도로 아이디어를 짜내려 한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매각 자체가 어렵고, 팔더라도 100%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서 묵혀두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부적절한 사저 부지 매입을 한 대가를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 것이다. 처벌을 받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손실시킨 국고만큼 환수하는 것이 옳은데 관련된 제도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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