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공룡 공기업’으로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익 사업이 축소되면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 기업들과 역할이 중첩된다고 보고 LH의 60㎡(전용면적) 이상 중대형 주택 분양을 중단키로 한 것이 상징적이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민간 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의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철수 또는 축소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기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10만여가구의 중형 분양 주택은 예정대로 건설하되 추가로 짓지는 않는다. 향후 공공주택은 소형으로만 공급되는 셈이다.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담당하는 임대주택 관리 업무도 민간 업체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임대주택이나 주거환경 개선,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사업 등에 집중하고 ‘돈 되는’ 사업은 민간에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수입원이 줄어들면 공급할수록 손실이 나는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키로 한 바 있다. 주택은 물론 택지 판매에서도 입지가 좁아진 셈이다.

택지와 주택 분양 수익으로 임대주택 공급 손실을 충당하는 교차보전의 틀에 균열이 커지게 됐다. LH는 정부 계획대로 매년 5만가구씩 임대주택을 지으면 빚이 연간 5조원씩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0조원이 넘는 부채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LH 입장에서는 갈 길이 더 멀어지는 셈이다. 물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이 87조원에 이를 정도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사업 구조를 짜야 하는 형편이다.

LH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한 민간 기업에서 중형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하며 저렴한 중형 주택이 사라진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 사업을 중단시키면 임대주택 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 경제 활성화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굳이 해야 하는 영역까지 해왔기 때문에 역할을 다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원가 경쟁력이 센 LH의 분양 물량이 없어지면 민간 업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임대주택 축소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축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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