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고(故) 유병언 회장의 계열사와 민간 구난업체 언딘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창조경제' 자금이 100억원 이상 지원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당시 산업은행은 유병언의 네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지분율 44.8%로 지배하는 회사 ㈜아해에 67억원의 운영자금과 12억5000만원의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있었다.

근거가 되는 '㈜아해 당행 여신현황'이라는 산업은행의 문서에 따르면 이 중 특혜를 받은 부분은 2013년 7월에 여신이 승인된 2건의 산업운영자금 60억으로, '창조경제 지원금' 명목으로 ㈜아해에 약 0.8%(간주이익 80bp)가량의 이율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산업은행은 ㈜아해에 대한 산업운영자금 60억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적용하기 위해 대출계좌를 40억과 20억으로 분리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도록 한국은행이 이자율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금융기관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산은 관계자는 "금융지원중개대출을 적용하려 하는데 한도 자체가 20억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계좌를 쪼개서 적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당시 해경과 유착 관계를 갖고 있다고 알려진 언딘에 대해서도 40억여원의 대출을 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20억이 창조경제 특별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외에 한국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도 유병언 관계사에 '창조경제'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대출 및 보증을 실시했다.

㈜아해는 2013년 한국기술보증기금 약 12억7000만원, 한국수출입은행 10억5000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10억 등 총 약 33억원을 보증받았다. 기술보증기금이 ㈜아해에 시행한 R&D보증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신설한 '창조경제 지원보증' 가운데 하나다.

기술보증기금은 언딘에 대해서도 2013년 34억원을 보증해 2012년 16억에 비해 보증 금액을 2배 이상 늘렸다. 유병언 관계사 온지구도 2013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원 가량의 추가 보증을 받았다. 온지구는 세월호 참사 이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이 대주주로 있는 트라이곤코리아의 자회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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