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전달과 똑같은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3월12일 1.75%로 떨어진 이 후 계속 같은 수준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금리도 지난 3월12일 이후 같은 모습을 보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은의 통화정책 수단을 알아야 합니다. 한은은 기준금리 외에도 여수신제도,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등의 보조적 수단을 통해 금리와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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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수신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이죠.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은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와 함께 대출제도를 의미했더랬죠.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중앙은행들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일시적 부족자금 대출과 함께 일시적 여유자금을 예수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는 여수신제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에요.

현재 한은이 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엔 ▲자금조정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 ▲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자금조정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자금 용도에 상관없이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일중당좌대출은 은행이 영업시간 중에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할때 이를 한은에서 당일 상환 조건으로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를 의미하고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통화동향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필요시 수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만기는 1개월 단위로 운용됩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이외의 이같은 대출제도를 꺼내 든다면 금융시장은 물론, 기업의 자금 사정, 경기에 이르기까지 큰 파급효과가 생깁니다. 만약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를 내리며 시장금리도 내리게 됩니다.그렇게되면 은행을 통해 금융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시킬 당시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늘리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도 성장잠재력을 확충시기겠다는 취지에서였죠. 그런만큼 3월12일 이후 시장금리 흐름은 기준금리와는 다름 모습을 보였겠죠?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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