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중기청장이 지난 2년2개월 재임기간 동안 거둔 성과와 향후 중소기업 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자영업자 실패하면 나라 희망없어
내달 창업캠퍼스 설치, R&D투자 확대
징벌적 배상제로 대기업 횡포 줄일 것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지예산이 연일 '뜨거운 감자'다. 저성장 시대, 시간이 갈수록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할 인구가 많아지니 '길고 빡빡한' 노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연금 분배 방식을 놓고 격화되는 갈등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뇌관중 하나다. 늙어가는 사회에 잠재된 위험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이 왜 절실히 필요한 지 강조하는 대목이다.
　
한정화 청장은 최근 중기청 서울사무소에서 아시아경제신문과의 대담에서 "일본과 영국의 경우 (고령화사회 진입기에)중소기업 상권보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위기를 차단했다"며 "만약 우리나라 580만 자영업자의 실패를 좌시해 정부보조금이 늘어나는 사회구조가 된다면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벤처 창업 도전 및 재도전에 얼마든지 나설 수 있는 토양 마련에 공을 들였고, 2년 2개월 재임기간 동안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한 청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예비 창업가들의 눈을 세계 무대로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창조경제 생태계를 보다 깊고 넓게 뿌리내려 미국도 부러워할만한 벤처 문화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펴왔다. 올해 하반기 정책은.

▲지난 2013년 5월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비롯해 다섯 차례 굵직한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엔젤소득공제 100% 확대 등 업계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벤처 생태계 역동성이 확실히 제고되고 있다. 대학 창업동아리가 늘어나고 지난해 신설법인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만개를 넘어섰다. 지난해 조성된 벤처펀드도 전년보다 62%나 늘어난 1조6000억원으로 지난 2000년 벤처 열풍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정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성공사례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우선 창업 이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전년보다 15% 가량 늘릴 방침이다. 또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을 신설해 1100억원을 투입, 창업 후 5년 이내 생존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국내 벤처캐피탈 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명 벤처캐피털로부터 6000억원의 자금을 유치, 벤처기업의 성장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 오는 6월 하이테크 창업캠퍼스를 설치, 창업 엑셀러레이터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리콘밸리형 창업 문화를 본격적으로 접목시켜나갈 생각이다.
　
-중소벤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정책은.

▲중소벤처의 글로벌화를 위해 역량별,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 컨설턴트의 업체별 역량 진단을 근거로 지난해 1400여개 업체에 통번역 컨설팅, 디자인, 해외시장 정보 등을 패키지로 지원했는데 호응이 상당했다. 또 220회에 걸친 해외전시회 지원으로 3500개사가 혜택을 입었고,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12개국에 설치된 수출 오피스공간(인큐베이터)을 통해 현지 정착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 하반기에는 지난해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올해 말까지 170개사를 선정해 역량진단에서부터 마케팅, 현지화, R&D 지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차이나하이웨이 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다. 5000개에 이르는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 법령을 국문과 중문으로 제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접근력을 높일 생각이다.
　
-중소벤처업계의 우수 인재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인력 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대학진학률로 현장에서 필요한 고졸 인력이 부족하고, 초과 공급되는 대졸 인력의 업무 역량은 미흡하다는 평가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및 전문대 등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수요가 반영된 맞춤 교육을 실시,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특히 미취업자, 특성화고 학생 등에 대한 직업교육을 기업 자체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일 생각이다. 중소벤처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실질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장치를 늘리고, 학위 취득 지원 등 역량강화를 지원해 임금 소외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 강도가 여전히 높다. 중소벤처업계를 만족시킬만한 해법은.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도 규제개혁 정책 체감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 그동안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한 규제 걸림돌 건의사항 가운데 관련 업체수가 많고 개선효과가 큰 핵심과제 20개를 심층 분석해 타 정부부처의 중소벤처기업 규제를 집중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 투자걸림돌 해소, 금융환경 규제개선, 공공구매 규제개선 등 중기청 자체 개선작업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화두다. 중소벤처기업 권익 향상을 위한 복안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다보니 대기업에 유리한 경영환경이 조성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주요 생산기지가 해외로 옮겨지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그에 따른 부담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전가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하겠다. 또 공공구매계약에서도 '갑의 횡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벌점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