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대신 기초연금 확대"
강기정 "공적연금 사회적기구서 논의해야…역제안 안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논의들을 모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문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민주묘역(구묘역)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양보할 수 있다는 이 원내대표의 공무원연금개혁 절충안에 대해 "원내대표의 견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당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서 방향이 정립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내용을 빼는 대신 기초연금 보장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90~95% 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절충안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강 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합의를 깨는 역제안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 의장은 지난 15일에도 "기초연금은 공적연금 관련 사회적 기구 만들어질 때 논의해야 할 사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걸 전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정부·여당이 받기 힘든 카드이기도 하다. 일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을 기초연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무원 단체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공무원연금 개혁 기존 협상까지 꼬일 수 있다. 또 기초연금은 모두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폭탄 논란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섞을 순 없다"며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개혁은) 그건 별개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또한 "(기초연금은) 사회적 기구서 논의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상 등은 전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