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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첫 과제는?
최종수정 2015.05.22 09:05 기사입력2015.05.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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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과제는 '비정상' 국정의 정상화= 지난달 27일 이완구 전 총리가 퇴임한 이후 이날까지 25일째 총리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전 총리가 중남미 순방중이던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칩거에 들어간 지난달 20일로부터는 한 달이 넘었다. 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과하려면 오는 6월10일께나 취임이 가능하다. 앞으로 20일가량 공백상태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28개월 동안 총리 자리가 비어 있었던 기간만 8개월에 달한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수습이라는 제한된 역할만 했던 정홍원 전 총리의 이른바 '식물총리' 기간까지 합하면 무려 14개월 동안 총리의 존재감이 없었다.
황 후보자가 총리로 취임한 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흐트러진 행정부 분위기를 다잡는 것이다. 이 전 총리가 부패와의 전면전, 공직기강 강화 등을 내세우며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부처를 간섭하고 불필요하게 공직사회를 옭맸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이 전 총리가 부패척결의 부메랑을 맞아 낙마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는 새 총리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과도한 정치적 행보를 경계하는 눈빛이다. 총리의 역할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주력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세총리'보다는 '관리형총리'가 적합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집권 후반기를 앞둔 시점에서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내는 것도 시급하다.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경제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난항을 거듭하면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사검증 문턱 넘을까= 황 후보자가 당장 지나야 할 관문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다. 박근혜정부 들어 5명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받았고 이 가운데 정 전 총리를 제외하면 홍역을 치렀다.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는 아들 병역 문제와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자진사퇴했고, 지난해 4월 정 전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안대희 후보자는 전관예우 의혹으로, 문창극 후보자는 식민사관 논란으로 인사검증 과정에서 연이어 낙마했다. 언론 외압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이 전 총리도 간신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논란이 있겠지만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될 만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2월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및 병역면제 논란과 5·16 명칭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야당이 황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시절 공안몰이를 주도했다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황 후보자는 올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지난해보다 1억8600만원 증가한 22억660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중 예금은 13억1800만원,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은 12억4300만원이 신고됐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41.53㎡) 8억6400만원, 배우자 명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아파트(164.24㎡) 3억49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지난해 2억4000만원에 전세를 줬던 용인 아파트의 경우 올해 3억1000만원으로 전세금을 올렸다.
청와대는 금명간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임명동의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만간 정례회동에서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청문특위 위원 구성, 청문회 개최 및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하게 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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