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정전망 발표키로…증세 or 복지구조조정 추진 기초자료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무상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 2060년까지의 재정 소요규모를 추계해, 다음 달 처음으로 공개한다. 증세냐, 복지 구조조정이냐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장기재정전망(long term fiscal projections)은 다음 달 중순 첫 공식발표된다. 연금(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ㆍ기초노령), 의료(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 고용(고용보험ㆍ산재보험), 교육(무상보육) 등과 같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10개 분야가 그 대상이다.

이는 그간 개별적으로 관계기관 등이 전망해온 수치를 통합해, 정부차원의 장기적 그림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의료지출 등은 장기재정을 수립하는데 중요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공식 추계치가 없었다. 4대연금의 고우 각 연금마다 전망시기ㆍ기간이 다르고 세부항목별 차이가 커,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2년전에도 이 같은 장기재정전망을 공식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무상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보류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제도 유지를 위한 세금, 보험료 인상폭 등을 계산하게 된다. 복지 등 세출구조조정 및 효율화, 세입확충 등 정책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증세냐, 복지 구조조정이냐를 결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가 45년단위의 장기재정전망 추산에 나선 것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며 국가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급속한 고령화는 연금 소진과 의료ㆍ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세수 감소 등과 직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추세에 접어든다. 또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의 생계를 일대일로 책임져야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비 없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숙제를 짊어진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20년'에 진입했던 사례를 감안할 때 시사점이 크다. 이미 호주, 캐나다 등은 31∼40년 단위, 영국, 핀란드,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은 41∼50년 단위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전에 미래의 재정 위험요인을 관리하며 준비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화, 세입확충 등이 필요한데 장기재정전망이 정책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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