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소득불평등 사상 최대로 커져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OECD의 자체 진단이 나왔다.

OECD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4개 회원국의 부유층 상위 10% 평균 소득은 빈곤층 하위 10% 평균 소득의 9.6배에 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는 1980년대 7배, 2000년대 9배에서 꾸준히 격차가 커진 것이다.

한국은 2013년 이 비율이 10.1배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본도 약 10배였으며 영국은 10.5배로 나타났다. 미국은 무려 18.8배로 높은 소득 격차를 보였다. 반면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등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가 5∼6배로 소득 격차가 작았다. 스웨덴은 5.8배, 독일은 6.6배였다.

OECD는 회원국 소득 하위 40% 계층의 소득이 최근 수십 년간 거의 늘지 않았고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은 소득격차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소득 불평등 심화로 1990∼2010년 OECD 19개 회원국의 누적 경제 성장률이 4.7%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소득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유세 도입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더 컸다. 2012년 1%의 최상위 부유층은 전체 자산의 18%를 보유했지만, 하위 40%는 3%만 갖고 있었다.

한국은 17세 이하와 18∼25세, 25∼65세 연령대 모두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12.6%)을 훨씬 초과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는 소득과 자산 격차 확대 주요 원인으로 시간제와 임시직, 자영업 종사자 증가를 꼽았다. OECD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회원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이 이런 종류였다고 밝혔다. 특히 30세 이하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임시직으로 일해 청년층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평균 15% 적은 등 남녀 간 불평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OECD 회원국의 불평등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커졌다"면서 "이런 불평등은 중하위 계층의 인적 자원 투자를 어렵게 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회원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