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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중 5명은 "금리인하론 투자활성화 효과 어렵다"
연준 금리 인상 전에 선제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구채은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연준(Fed)의장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도 딜레마에 빠졌다. 더딘 성장세를 감안하면 추가로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렸다. 본지가 경제연구원, 경제학과 교수, 채권 애널리스트 8인을 대상으로 옐런 발언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물어본 결과 3명은 '인하'를, 5명은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결론자들은 자본유출이 우려돼 연준의 금리인상될 시점에 우리나라 금리는 묶어둬야 한다고 맞섰다.

◆인하론자 "美 인상 전 6월이 마지막 타이밍" = 인하론자들인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올 6월이 금리를 낮출 마지막 기회라고 봤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9월보다 12월에 올릴 가능성이 더 클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미국과 반대로 가면서 경기를 회복시킬 기회는 6월이 마지막 타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안정목표범위의 하한을 밑도는 낮은 물가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미국 금리인상은 예상했던 일이고 여전히 다른나라는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를 1%초반대 까지 떨어뜨릴 여지는 충분하다. 우리가 현재 4-5% 성장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1%초반까지 떨어뜨릴 여지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후반이고 우리도 2%대 후반~3% 초반대로 전망된다면 제로 금리인 미국과 견줘볼 때 우리나라 금리는 더 떨어져야 맞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금리격차가 좁아져 자본유출이 우려된다 원화절하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자본유출이 우려된다면 원화 절하를 통해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이를 위해선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결론자, "금리인하 득보다 실이 커" = 반론도 만만찮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버냉키가 양적완화를 발표했을 때도 브라질같은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는 자본유출이 크지 않았다"면서 "더구나 유동성 함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러 더 이상의 통화정책은 경기활성화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정책의 초점이 금리인하를 통한 투자활성화보다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차제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좀비기업들에게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기업 퇴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금리인하로 경제부양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에선 가계부채 부담이 큰 금리인하를 더 단행해서는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채현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전망 경로에 부합했기 때문에 서둘러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보다는 3월의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재환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처럼 성장률이 떨어지는 나라는 금리를 낮추는게 더 맞는 것이고 미국은 성장률이 좋아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금리를 낮춰도 돈이 실물보단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7년여의 제로금리가 끝나고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으로선 득보다 실이 더 큰 금리인하보단 동결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기준금리 인하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를 내려서는 안된다"며 "현수준을 유지하다가 미국의 금리 수준을 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상 시기를 지금으로서 예단할 수는 없다"며 "경기회복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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