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메르스' 현안보고…정쟁으로 변질
문형표 "'세대간 도적질' 학술용어…제 말에 책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의 연장선으로 변질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세대간 도적질', '은폐 마케팅' 등의 발언을 했던 게 논란이 됐다.

문 장관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각에서, 언론에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추계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는 전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이어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리면 소득대체율 10%포인트 올릴 수 있다(2028년 기준 40%→50%)는 것은 2060년 (국민연금) 고갈을 전제로 빼놓고 이야기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이 "틀린 말은 안 했다는 건가"라고 재차 확인하자 문 자장관은 "제 말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대간 도적질' 발언에 대해 "공인으로 지나치게 과했다는 생각 안 하나"라고 따져 묻자, 문 장관은 "20여년간 학술 논문을 쓸 때부터 써왔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문 장관의 발언 내용과 의미가 다 맞다고 해도 일반인들에게 과한 발언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문 장관은 이에 대해 "표현과 어감상의 문제"라면서 "'세대간 도적질'은 학술용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누가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협상을 위기에 빠뜨렸는지 찾고 책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시작할 때 공적연금 전반 논의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참여를 요청했으나 (문) 장관이 왜 (참여) 해야하느냐고 반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문 장관은 "그런 기억 없다"고 답했다. 다만 문 장관은 최근 여야가 추진 중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에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김재원 의원은 "여러 문제 해결 위해 장관이 말한 부분에 오해가 있으면 적절하게 유감표명도 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자는 측면"이라며 "논의가 어긋난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님들 말씀 유념하셔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오해 있다면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이에 대해 "세대간 형평성 깨져 후세대 부담 늘어난다는 의미였다"며 "앞으로는 (세대간 도적질 대신) 이 같이 표현하겠다"고 답했다.

메르스 관련 질의보다 연금 관련 논란에 초점이 맞춰지자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연금에 대해선 현안질의를 이만 중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장관은 정부 대표로 부적절한 언어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해주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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