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3.0을 활용한 표준특허 확보 방안

이해평 특허청 특허심사3국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걸음마단계인 전국 대학의 표준특허 확보를 적극 돕는다.

특허청은 28일 영상압축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대학들이 표준특허등록을 늘려 국가경쟁력을 높이면서 창조경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돕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은 ▲표준특허 관련 지식재산권 인식 높이기 ▲심사3.0(개방·공개·소통·협력)정책을 활용한 표준특허 확보 돕기 ▲영상압축기술 지재권 분석정보 제공 ▲표준관련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 등 4가지다.

이해평 특허청 특허심사3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내 대학 영상압축기술분야 표준특허 창출지원책’을 설명했다.

영상압축기술품목별 비교표

영상압축기술은 대용량 디지털영상데이터를 화질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작은 크기로 압축하는 기술이다. HD(고화질)방송, IPTV, UHD(초고화질)방송 등 디지털세상의 발전과 함께 보낼 영상데이터 양이 많아짐에 따라 압축효율을 더 높이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표준화돼 왔다. 갤럭시 S6, 아이폰6, G4, UHD TV 등 최신 휴대폰들과 영상기기에 고효율 영상압축기술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가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HEVC 표준특허보유건수에서 압도적 차이로 세계 1위다. 특히 처음으로 카이스트(KAIST), 경희대, 광운대, 성균관대, 세종대, 항공대 등 6개 대학이 HEVC 표준특허를 갖고 있는 게 돋보인다.

다만 지난 5년간 국내 영상압축기술특허출원 중 국내 대학이름으로 출원된 비율은 약 11%에 이르나 국내 대학이름으로 확보된 표준특허는 0.6%에 머문다. 이는 국내 대학들의 표준특허 등록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도움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국내대학의 영상압축기술 특허출원 및 표준특허 통계

이에 따라 특허청은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만들기는 물론 관련정보와 기법도 주고받을 계획이다. 오는 7월 표준특허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열고 올 하반기 대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특허관점의 지재권교육도 한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심사관과 사전면담을 하고 표준특허를 빨리 등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심사3.0정책도 널리 알리고 도울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표준화논의가 이뤄질 땐 특허심사를 늦게 받는 게 유리하지만 표준화가 끝났을 땐 표준기술과 같은 특허권을 빨리 확보, 특허풀(pool)에 가입하는 게 좋다.

영상압축기술별 표준특허 보유 국가순위(2015년도는 4월1일 기준) 비교그래프

특허청은 지재권정보 접근과 분석에 약한 대학 등을 위해 올 하반기 중 HEVC 특허동향분석보고서를 펴내는 등 지재권분석정보도 줄 예정이다.

특허청은 심사관들의 국제표준화회의에 참석하고 민간전문가도 특허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허심사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도 시범적으로 하는 등 표준관련 고품질특허심사서비스에 힘쓸 방침이다.

이해평 국장은 “특허청은 표준특허창출지원책을 통해 영상압축기술분야에서의 대학기여도를 높이고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술적 우위를 이어가면서 창조경제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상압축기술 특허심사 Crowd-Sourcing 운영 방안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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