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28일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그동안 6차례나 시도됐으나 높은 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과거와 달리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강해 제4 이통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심사방식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허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을 공고한 뒤 사업자가 신청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정부가 허가 기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정부가 신규 사업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이날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2.5㎓(TDDㆍ시분할) 이외에 2.6㎓(FDDㆍ주파수분할)의 2가지 기술 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TDD 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점과 FDD 방식인 기존 이통사와의 로밍을 감안한 것이다.

서비스 개시 시점에 커버리지를 5%로 낮춰준 것은 전국망 구축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로 풀이된다.

정부가 제4 이통사에 대해 적극적인 이유는 통신요금 인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제4 이통이 경쟁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5대3대2(SK텔레콤:KT:LG유플러스 점유율 비율)의 시장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해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제4 이통사 출범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퀀텀모바일 등 4~5곳이 제4 이통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건은 재무적 능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 여부다. 지금까지 모두 재무적 점수가 부족, 고배를 마셨다.

케이블방송 사업자중에서는 CJ헬로비전(CJ그룹), HCN(현대백화점그룹), 티브로드(태광그룹) 등이 관심을 갖고 검토중이지만 사업 진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말기를 구매하고 마케팅을 진행하는데 초기 4조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잇따라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제4 이동통신에 대한 필요성이 다소 상쇄됐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2만원대 요금제에서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된 상황에서 제4 이통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가입자도 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가입자를 늘이고 있는 점도 제4 이통에는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은 자유롭게 요금을 설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자체 설비를 갖춘 신규 사업자가 등장한다면 혁신적인 요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강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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