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논란에 인사청문회 등 이슈 산적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못 잡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6월 임시국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야 모두 당내 분란을 수습하기 급급해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권을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데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민감한 사안이 산적해 일정조율조차 쉽지 않은 형국이다.

2일 여야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 예정됐던 조해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의 전날 회동이 불발됐다. 6월 임시국회는 짝수달(8·10·12월 제외)에 국회를 자동 소집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1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게 원칙이지만 아직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여야의 복잡한 당내 상황이 의사일정 조율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으로 당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당내 비주류인 친박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어 사태 수습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당청 갈등 국면을 반전의 계기로 노리고 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당청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새누리당에 시간을 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여야 원내수석 회동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우선 김상곤 당 혁신위원장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어렵게 의사일정이 합의된다 해도 처리 안건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장기간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법 9개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원내지도부에 힘이 실릴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된다고 여겨지는 시행령을 전부 손볼 태세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 전반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공정거래법 등도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 일각에선 불만도 제기된다. 야권 관계자는 "원내지도부가 당 전체 기조보다 본인의 소신에 따라 입법을 추진해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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