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기사 내용과 무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행정자치부가 2일 일부 언론의 주민등록증 전면 교체 추진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오전 설명 자료를 내 "주민등록증 업무의 소관부처로서 주민등록증의 개선에 대해 검토해 오고 있다"며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과 관련하여 기사에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행자부는 특히 해당 언론이 보도한 '주민등록증 이미지'에 대해 "우리가 제작하거나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몇년째 계속 검토해 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여부나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며 "이달 말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도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 언론은 "정부가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해 약 4200만장 가량 되는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 전체를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1999년 이후 16년 만의 일제 교체로, 현 주민등록증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주류ㆍ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는 것이다. 또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늘어나 행자부가 최근에 찍은 본인의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그러면서 행자부가 기재사항을 추가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정부는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때 46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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