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한양대 교수 보고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택 임차 보증금이 24개월치 월세 이하면 '일반월세', 240개월치(전세의 60%) 이상이면 '준전세'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세통계 개선 및 전월세통합지수 개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2일 오후 연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통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자리에서다.

이 교수가 제시한 것은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등 최근 주택 임대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통계치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월세와 전세 등의 통계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르는 '반전세' 등의 보증부 월세가 공존하는 데다 보증부 월세가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어 임대시장 분석에 한계가 있어서다. 특히 현재는 월세 조사가 주택 매매ㆍ전세 동향에 대한 조사와 따로 이뤄져 표본 수가 부족하다. 또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조사 대상 월세를 모두 '보증금이 없는 월세'로 간주하고 월세지수를 산출한다.

이 교수는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표본 확대 및 조사방식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월세지수를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통합하고 표본을 기존 3000가구에서 2만4680가구로 확대, 전세 및 월세조사를 거주단위 기본으로 일원화해야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없는 월세나 보증금 24개월치보다 작은 월세면 '일반월세'로, 보증금이 240개월치 월세(전세의 60%) 이상이면 '준전세'로 구분했다. 보증금이 둘 사이인 월세는 '보증부 월세'로 봤다.

그는 이 구분을 바탕으로 각각의 월세지수를 구한 뒤 이를 통합해 '월세통합지수'를 만들고 월세통합지수와 전세지수를 가중평균해 전월세통합지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향후 축적될 월세시장 관련 지표는 국내 월세 및 전세시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매매시장과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줄 것"이라며 "또 월세시장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경우 2012년 말까지 하락기를 보이다가 2013년 1월을 기점으로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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