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통계 일원화·표본수 2만5000개로 확대

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통계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8월 순수월세와 보증부월세, 준전세 등으로 세분화한 통합월세지수가 나온다. 기존 월세지수가 다양한 보증금과 월세 조합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2일 오후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통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월세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월세지수를 개발해 오는 8월 공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기존 월세통계는 8개시·도의 3000가구를 대상으로 동향조사를 실시·산정했다. 이를 이번에 기존 주택가격동향조사(매매·전세)와 일원화해 조사지역을 전국 206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표본을 2만486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월세통계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모든 월세를 완전 월세로 환산해 지수를 산정했다. 이 탓에 다양한 보증금-월세 조합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월세유형을 순수월세와 보증부월세, 준전세로 세분화하고 이 3개 지수를 통합한 월세지수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월세유형은 보증금의 비중에 따라 나뉜다. 우선 국토부는 월세보증금이 2년치 이하의 월세인 경우 '순수 월세'로, 월세보증금이 전세금의 60% 이상이면 전세에 가까운 '준전세'로, 이 사이에 있는 주택 유형을 '보증부 월세'로 규정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는 "상업용 시장에서는 보증금이 10~20개월치 월세 이하인 경우 순수월세로 보고 이를 넘어가면 전세로 구분하고 있다"며 "1~2인 가구의 월세의 경우를 감안하더라고 순수월세는 12개월치가 가깝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세기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 주택통계부장은 "각 유형의 분포 비중과 개별 특징을 고려해 순수월세와 준전세의 구분 기준을 정했다"며 "이는 검토의견으로 논의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각 구간별 월세 명칭에 대한 이견도 나왔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순수월세, 준전세 등 새로운 명칭이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지금처럼 월세와 보증부월세, 반전세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용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인중개사와 언론인, 일반인 등 부동산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통합월세지수는 각 구간별 월세통계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된다. 감정원은 월세유형별 주택 재고량 통계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 비율(확정일자 신고기준)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부연구위원은 "월세거래 시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거래량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통합월세지수는 전세지수와 합쳐 내년 1월 전월세통합지수로도 공표된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전월세통합지수는 기존 월세 관련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임대시장의 세부적인 변화와 움직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월세시장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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