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개 범위 접점 못 찾아…野 "이대로는 청문회 못한다"
증인·참고인 질의 공세 예상…6월 임시국회 일정도 부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로 이틀째를 맞으면서 여야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특히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자문사건 19건에 대한 공개 범위를 놓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맹탕 청문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야당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 청문회가 실제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이날 오전 11시까지 요청 자료에 대한 회신과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요청 자료 전체의 53.1% 밖에 오지 않았다"며 "9일 오전 11시까지는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안 된다면 청문회가 어렵다는 말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의 핵심 쟁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담당한 119건 중 자문사건인 19건의 공개범위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자문사건은 공개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황 후보자의 협조로 전날 오후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여야는 해당 자료에서 어느 범위까지 열람·공개를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가 기밀이 아니고 의뢰인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없다"며 "국회가 월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우 의원은 "후보자 본인이 전관예우 덕을 본 게 아니라면 당당하게 관련 자료 제출하고 검증에 임하는 길 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이런 일 검증하자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야당이 실제 청문회를 거부할지는 미지수다.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때도 그렇고 야당이 매번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과 논란만으로도 청문회 보이콧 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청문회 판을 깨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청문회 마지막 날 출석하는 증인·참고인을 상대로 의혹을 증폭시켜야 한다는 전략이 힘을 얻고 있다. 여야는 증인으로 노회찬 전 국회의원,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을 채택했다.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전관예우 의혹과 수임사건 자료 제출 논란 등과 직결되는 인사들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강동영 병무청 징병검사 전담의사 등은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야당 일각에선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의 정점에 있는 박용덕 대법관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대법관은 황 후보자가 2012년 수임한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사건의 주심이었다. 박 대법관과 황 후보자는 경기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직 대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 현실 가능성은 낮다.

청문회 결과가 6월 임시국회와 연계돼 있는 점도 부담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총리 인준을 가급적 시한 내에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 후보자를 인준할 국회 본회의에선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황 후보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 뒤 6월 임시국회 세부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법 처리도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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