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 스위스 융프라우는 빼어난 산세와 빙하, 끊임없이 변화하는 날씨 등으로 세계 최고의 산악 관광지에 손꼽힌다. 특히 융프라우는 1921년 운행되기 시작한 산악열차와 역으로 유명하다. 산악열차는 암벽을 뚫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역(해발3454m)인 융프라우요흐까지 이어진다. 덕분에 관광객들은 힘 안들이고 정상까지 오른다. 역 인근에는 우체국과 호텔까지 있다. 융프라우의 차가운 날씨 속에 맛 본 뜨거운 국물의 '컵라면'은 한국인들에게 최고의 추억을 선물해 주며 '필수 방문지'로 떠오른지 오래다. 스위스 입장에선 엄청난 관광수익을 안겨주는 보물단지다.

#2. 우리나라도 융프라우 못지 않은 산악 관광지들이 많다. 설악산의 울산바위ㆍ공룡능선, 한라산의 백록담, 지리산 천왕봉 등 셀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한국판 융프라우를 꿈꾸기는 불가능하다. 산악열차ㆍ산 절벽 인근의 절경 호텔 등은 규제로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명산의 일출 일몰을 즐기기 위해선 험난한 등산 코스를 올라 가야 하고, 숙소도 대피소 밖에 없어 칼잠을 자야 한다.

정부가 이와같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외국ㆍ국내기업 및 시민ㆍ경제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주한외국인상공회의소와 하께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상의 대회의실에서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종석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외국기업들이 제기하는 한국 고유의 갈라파고스적 규제 개혁 과제, 전경련의 산지 관광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들이 제기하는 규제 개혁 과제, 도시계획위원회 등 지자체 차원의 현장 규제의 문제점 등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우선 외국인 기업 관계자들은 국내 독점수입자 외 제3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판매된 제품을 수입하는 '병행 수입'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고, 리스 자동차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했다. 캐논 코리아 관계자는 AS부품이 생산자책임활용제도의 대상이 돼 시간ㆍ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며 제외를 요청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수입 화장품에 단순 라벨만 붙이더라도 화장품 제조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포장ㆍ표시만 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경련은 산악관광활성화 방안,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송원근 전경련 본부장은 "한국은 스위스ㆍ프랑스와 비교할 때 10개 부처, 20여개 이상의 법률 등 과다한 규제로 산지관광 활성화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산지관광특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괄적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송 본부장은 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 결과 산지관광활성화로 관광객 10%가 늘어날 경우 90조원의 부가가치, 18만명의 고용창출, 239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어 화학물질 실내 저장 보관시설 설치 시 천장을 없애고 높이를 6m 미만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나서 불합리한 인증규제ㆍ공공기관 입찰 참가 진입 장벽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기도 했고, 대한상의 측이 나서 지자체들이 법령에 근거없이 또는 위임 범위를 초과해 폐기물 처리업체ㆍ충전소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행태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발굴한 규제 개혁 과제 중에 해결 가능한 것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부처 협의를 거쳐 즉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