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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박원순, 검찰 수사 맞서 '민생살리기' 행보
최종수정 2023.03.08 11:35 기사입력2015.06.15 17:13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피해 확산에 따른 민생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자신의 메르스 대응을 둘러 싸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풀리기'·'정치적 이용' 논란과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수사 등을 '민생 살피기'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박 시장은 격리대상이거나 확진자 가정이 위기에 내몰리고 외국인 관광객 급감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기반도 붕괴될 조짐을 보이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피해 가정 생계비 최대 151민원 지급ㆍ공공일자리 제공ㆍ조기집행예산 22조원 등이 골자다.
시는 15일 오후 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7월 중 예비비 100억원을 투입해 생계곤란 위험에 노출된 미취업 청년, 단기실업 저소득계층 등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메르스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문화ㆍ관광 업계 종사자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재산 조건 면제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모든 메르스 격리ㆍ입원자에 대해 긴급복지비로 1인당 40만9000원에서 151만4700원(6인 가족 기준)까지 1개월치 생계비 전액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13일 현재 입원ㆍ격리 중인 2842명과 해제자 525명이며, 향후 발생하는 입원ㆍ격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원된다.
시는 이와 함께 메르스로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이다. 기업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특별보증 및 대출을 지원한다. 연이자 최저 1.9%, 이차보전 연 1.5%이며, 직접피해업체에 대해선 연 0.5%, 간접피해업체는 연 0.8%의 보증료도 인하해준다. 직접피해업종은 운수업, 음식업, 개인병원, 숙박업, 여행사, 전시ㆍ행사업 등이 해당된다.
음식점ㆍ제과점ㆍ슈퍼마켓과 같은 생계밀접업종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시설개선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원씩 총 4억50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향후에도 정부지원 대책과 연계해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님이 줄어 치명타를 입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이미 메르스 확산방지와 시민들의 안전한 방문을 위해 25개 자치구 344개 전통시장에 손소독기 750개, 손세정액 5,595개(875㎖), 손소독젤 2만7714개(476㎖) 등도 구매해 배포를 완료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실효성있는 지원을 위해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광협회 등 경제단체와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방안ㆍ지원대책 등을 논의한다. 시는 이자리에서 지역 메르스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고,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 및 시 지원 필요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가택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인사ㆍ급여 등 불이익 없도록 기업의 배려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시ㆍ구합계 22조2895억원인 조기 집행 대상 예산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주요 시책사업을 조기 실행해 경제ㆍ소비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49억 원, IT COMPLEX 건립 266억 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230억 원 등 대규모 예산 사업이 주요 조기 집행 대상이다. 지자체들의 조기 집행을 위해 조정교부금 1조2509억 원도 빠른 시일내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이밖에 메르스로 연기된 시 주관ㆍ주최 행사들은 메르스 진정 후 3개월 이내로 최대한 당겨서 개최한다. 또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구내식당 대신 인근 민간 식당 이용을 권장하고, 관람객이 대폭 감소한 영화, 연극, 공연 등을 위주로 시 부서별 문화ㆍ체육행사를 집중 개최할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비심리 위축, 관광산업 타격 등 메르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며 "향후 도시ㆍ주택ㆍ재생 및 민생분야의 합리적 규제개선 등 2단계 활성화 대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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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격리대상이거나 확진자 가정이 위기에 내몰리고 외국인 관광객 급감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기반도 붕괴될 조짐을 보이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피해 가정 생계비 최대 151민원 지급ㆍ공공일자리 제공ㆍ조기집행예산 22조원 등이 골자다.
시는 15일 오후 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7월 중 예비비 100억원을 투입해 생계곤란 위험에 노출된 미취업 청년, 단기실업 저소득계층 등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메르스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문화ㆍ관광 업계 종사자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재산 조건 면제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모든 메르스 격리ㆍ입원자에 대해 긴급복지비로 1인당 40만9000원에서 151만4700원(6인 가족 기준)까지 1개월치 생계비 전액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13일 현재 입원ㆍ격리 중인 2842명과 해제자 525명이며, 향후 발생하는 입원ㆍ격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원된다.
시는 이와 함께 메르스로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이다. 기업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특별보증 및 대출을 지원한다. 연이자 최저 1.9%, 이차보전 연 1.5%이며, 직접피해업체에 대해선 연 0.5%, 간접피해업체는 연 0.8%의 보증료도 인하해준다. 직접피해업종은 운수업, 음식업, 개인병원, 숙박업, 여행사, 전시ㆍ행사업 등이 해당된다.
음식점ㆍ제과점ㆍ슈퍼마켓과 같은 생계밀접업종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시설개선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원씩 총 4억50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향후에도 정부지원 대책과 연계해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님이 줄어 치명타를 입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이미 메르스 확산방지와 시민들의 안전한 방문을 위해 25개 자치구 344개 전통시장에 손소독기 750개, 손세정액 5,595개(875㎖), 손소독젤 2만7714개(476㎖) 등도 구매해 배포를 완료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실효성있는 지원을 위해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광협회 등 경제단체와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방안ㆍ지원대책 등을 논의한다. 시는 이자리에서 지역 메르스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고,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 및 시 지원 필요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가택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인사ㆍ급여 등 불이익 없도록 기업의 배려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시ㆍ구합계 22조2895억원인 조기 집행 대상 예산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주요 시책사업을 조기 실행해 경제ㆍ소비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49억 원, IT COMPLEX 건립 266억 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230억 원 등 대규모 예산 사업이 주요 조기 집행 대상이다. 지자체들의 조기 집행을 위해 조정교부금 1조2509억 원도 빠른 시일내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이밖에 메르스로 연기된 시 주관ㆍ주최 행사들은 메르스 진정 후 3개월 이내로 최대한 당겨서 개최한다. 또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구내식당 대신 인근 민간 식당 이용을 권장하고, 관람객이 대폭 감소한 영화, 연극, 공연 등을 위주로 시 부서별 문화ㆍ체육행사를 집중 개최할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비심리 위축, 관광산업 타격 등 메르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며 "향후 도시ㆍ주택ㆍ재생 및 민생분야의 합리적 규제개선 등 2단계 활성화 대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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