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사회 경제적 비용이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해진 데는 전염병의 원천적인 특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도 정부의 대처방식이 화를 키웠다. 대체 정부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지금도 정부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정부가 놓쳤던 문제점들을 점검해 봤다.

첫째, 정부는 이번 사태 초기에 전염병이 가진 폭발력에 대한 이해도와 경계심이 부족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응해야 하는데 결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상하며 대처에 소홀한 측면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국민안전처 등과 함께 메르스 대응 모의훈련까지 실시했지만 실제 대응은 훈련과는 딴판이었다. 국민안전처는 "지금은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며 "신종플루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300만명 정도 감염됐을 때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지금은 중대본을 가동할 단계가 아니다"는 식의 반응까지 보였다.

둘째,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비밀주의로 대응한 점도 문제다. 초기 정부는 메르스감염 병원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황이 확산된 상황에서도 "메르스는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해당 병원에 있었다고 해서 그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혼란을 들어 병원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병원이 공개되지 않자 불안감은 더 커져 각종 괴담과 루머가 양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서서 정보교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불안감과 혼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셋째, 메르스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전염 병원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했어야 했지만 이 같은 조처 역시 미흡했다. 정부는 병원 공개를 차일피일 미뤘다. 1차유행의 진원지 격인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공개가 이어지지 않음에 따라 삼성서울병원 등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됐다. 이 같은 병원 비공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을 키우고 의사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의 감염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메르스 확진자 대부분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 여겼던 병원에서 감염됐다. 정부는 이달 7일이 돼서야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명을 공개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들의 무책임한 언사들도 혼란을 부추겼다. 공포를 확대시킨 주역 가운데는 종편채널을 빼놓을 수 없다. 전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나 정치평론가들이 메르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정확한 정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유언비어 수준의 이야기는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갔고, 방역당국이 방역에 나서는 데 필요한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요인 중의 하나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정치력의 부재 역시 심각한 상황이었다.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정부의 대응은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줬다. 초기의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이번에 다시금 반복됐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빗발쳤지만 청와대는 한발 비켜서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6일이 지난 뒤에야 문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상한 지 12일 만에 메르스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박 대통령은 급기야 방미 일정을 연기하고 나섰지만 메르스 확산세는 누구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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