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16개 기관 중 15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출범 첫해인 2013년(16개), 작년(30개)과 비교해 가장 낙제 기관 수가 적었다. 이 중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관장 해임이 건의됐다.

◆A등급 2개→15개로 대폭 증가=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C등급 이하는 50개로 전체 평가 대상의 43.1%를 차지했다.
작년(65.0%)보다 21.9%나 감소했다. 평균 이상인 AㆍB 등급은 66개로 2014년(41개)에 비해 25개 늘었다. A등급만 보면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15개 기관으로 단 2개였던 전년에 비해 13개가 늘었다.
B등급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51개로 전년도(39개)보다 12개 증가했다. C등급은 35개로 작년(46개)에 비해 11개 줄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다. D등급은 9개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포함됐으며 전년(19개)에 비해 2배 이상 감소했다.
최하위 E등급은 전년의 11개에서 6개로 줄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과다부채ㆍ방만경영 18개 기관 약진 두드러져=임상준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은 "이번 평가에선 과다부채와 방만경영 중점 기관의 등급 상승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과다부채ㆍ방만경영 중점 관리대상 29개 기관 가운데 18곳이 작년보다 등급이 올랐다. 중점 관리대상 기관 중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도 작년 17개에서 올해 22개 기관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부채감축ㆍ방만경영 해소 노력 외에 ▲당기순이익 확대 등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정부정책 지원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정상화 계획 이행 과정에서 임직원간 소통, 노조 화합 등 노사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한 부분도 등급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우수 기관엔 성과급ㆍ예산 증액 혜택=후속 조치로 Dㆍ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은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받는다.
정부는 A등급 이상 15개 기관에 대해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 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은 1% 이내에서 감액한다.
정부는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했다. 기관장 임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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