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포럼]통일은 결혼이다, '체크리스트9'을 따져봐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동현 기자, 박준용 기자, 윤나영 기자] 30일 아시아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2014 통일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통일한국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통일을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의 측면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좌장'역할을 맡았고,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통일 대박론'에 대해 정 회장은 "통일 한국의 경제적 모습에 대해 크게 기대할 만 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분단비용의 절약을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면서 "젊은이들이 군대 대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고가의 미국 군사무기를 들여올 돈으로 다른 부분에 투자하면 통일경제의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도 "사회지도층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면서 "통일은 물리적 공간창출뿐 아니라 남북분단으로 강요받은 상상력 억압으로부터의 탈출도 의미한다. 통일한국은 경제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자체보다 미래 편익을 고려하자는 지적도 나왔다. 조 원장은 통일비용을 결혼비용에 비유했다. 그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결혼비용은 사랑하는 삶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라며 "통일비용 역시 남북한이 함께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통일과 관련된 비용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편익은 적다가 점점 많아져서 피크를 찍은 뒤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서 "비용은 현 세대에 훨씬 더 연결돼 있고 편익은 후세에 연결돼 있다. 자녀세대에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자녀에 대한 선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통일과 경제적 협력 과정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 회장은 과거 독일이 통일했을 때와 현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며 통일을 섣부르게 예측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특정 시일을 정해놓고 통일을 얘기하면 곤란하다"면서 "결과로서의 통일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