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포럼]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기본돼야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30일 "1992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의 기본서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이날 열린 '2014 통일 포럼의 세션 2 북한진출 성과와 과제' 주제 발표에서 "남과 북이 다시 만나도 남북기본합의서처럼 합의를 도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교수는 남과 북이 만나면 물자교류와 합작투자 등 서류상으로 재확인하는 당국 간의 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수송, 통신 등 여러 분야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이 이미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과거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대북 진출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것도 이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남북경협은 정치 분야와는 달리 양측이 경협 자금을 조달하고 각종 사업의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인 의제와 장기적인 과제로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남북한 간의 경협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규정했다. 남측은 '통일지향적인 경협'을 추구하는 반면, 북한은 '체제수호적인 경협'을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남한은 경제 논리에 기초해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통한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정치 논리에 입각해 북한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이를 양측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남북경협에 있어서 필수조건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남 교수는 중국과 대만이 남북 경협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과거 양국이 적대관계에 있을 때 오히려 성공적인 투자유치가 이뤄져 사실상 통일단계에 진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