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대북정책 지적… "평화 공존은 남북한 쌍방이어야"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팬데믹 시대의 남북관계와 통일'을 주제로 열린 제7회 윤후정 통일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27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평화 공존은 남한의 일방적 과업이 아닌 남북한 쌍방의 성취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명예교수는 이날 제7회 이화여대 윤후정 통일 포럼에서 국제 정세와 연동된 대북 정책을 강조하며 야당과의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조 발제 논문을 통해 "탈냉전적 환경을 맞아 냉전 시기의 이념·가치관·사고방식과 탈냉전적 현실 간의 불일치를 넘어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과거 사례를 제시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미국 클린턴 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인 페리 프로세스와 병행했을 때만 가능했고 (공화당인) 조지 부시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지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미·중 격돌의 시대라는 전환의 시대에 현 정부가 확고한 한·미 동맹 안에서 대북 정책을 풀어가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어 "한국이 외교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선 일본을 움직여야 하며, 대북 정책도 일본이 공조하지 않고선 성공하기 힘들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공존정책은 한낱 국내용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명예교수는 한·일이 우호 관계에서 나아가 동맹 관계가 되면 그 자체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 명예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수용하면 경제 발전과 대규모 원조를 하겠다는 빅딜을 말하는데, 북한은 과연 개혁 개방을 원하는가"라고 질문하며 "한국의 남북 철도 연결, 코로나 방역 협력,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폭주하는 원조형 지원'에도 북한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북한과의 평화 공존에 앞서 야당과의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진보·보수 양극화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런 갈등적 상황에서 남북한 간 평화 공존을 진전시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실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에서 평화 공존을 추구하면 자칫 정부와 북한 정부 간 관계보다 한국 내 정부와 야당 사이의 관계가 더 멀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평화 공존을 추진하는 정부와 야당 간 거리를 좁히고 갈등을 완화하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명예교수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로 인해 대북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와 야당의 협력, 여야 합의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