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 안해줘서 재보궐 선거졌다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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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ㆍ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으로 금융권을 지목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이익공유제, 예대금리 이하 권고 등 정치권의 과도한 간섭에 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권에 역할론 부재를 대놓고 질타한 것이다.

표에 민감한 정치권이 입맛에 맞게 금융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산업의 왜곡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정치 및 금융권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금융 토론회에서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한은이 지난해 8조원 정도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5분의1밖에 이행하지 않은 것을 얼마 전 확인했다"고도 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금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양적 완화만이 아니라 질적 완화, 포용적 금융이 이뤄지도록 적극적 뒷받침할 때 금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가 더디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노 의원은 "한은 기준금리가 0.5%인데 대출 금리는 3~4%정도"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포인트 정도는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관치금융이 아니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금융권이 1년에 수십조원을 버는데 꼼짝도 안 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담보가치만큼 대출해 주던 은행 창구에서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한다"며 "그 얘기에 (재보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재보궐 선거 참패 요인을 금융권으로 돌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미 정치금융이 과도하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개혁ㆍ금융규제의 정치경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금융학회 춘계정책심포지엄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을 정치적 업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정치권 때문에 금융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정치권 스스로 금융을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정부가 선거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자본시장 정책을 왜곡하는 것 같다"며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고,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한 것,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인 것이 그 예"라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도 '금융의 도구화'에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이자ㆍ원금 상환 유예, 서민금융사업 금융사 출연 등 금융이 너무 도구화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며 "규제와 정치를 줄이고 자율과 혁신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정치권의 지나친 경영간섭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 정책들에 매번 금융권을 동원시켜 적지 않은 리스크가 전가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금융사가 불로소득만 챙긴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