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여수지방공사 설립 계획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28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제112회 임시회에서 여수시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 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관련 서완석 의원(기획자치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사 출자금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의회 동의 없이 먼저 출자금 예산 승인을 요구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서 위원장은 또 "설립 정관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공사의 회사채 발행과 단기차입금 승인도 부실경영 예방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지만, 의회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시 집행부가 입법예고 하고 있다"며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면 의회 심의 후에 출자금 예산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정관이나 출자금 의결은 예산이 먼저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제로 지방공사가 운영되고 있는 김포시, 평택시, 화성시, 춘천시, 창녕군, 용인시, 남양주시 모두 예산안 승인을 먼저하고 출자금에 대한 동의는 추후 얻었다"고 강조했다.

또 사채발행 및 단기차입금 승인의 의회 동의 삭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공사의 사채발행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 상의 규정에 위배된다. 또 단기차입금의 승인도 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기능에 지방의회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아 이뤄진 것이다"고 해명했다.

지방공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 이모씨(55ㆍ여서동)는 "최근 여수시지방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 시켜놓고 출자금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 같다"며 성토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8월 18~19일 이틀간 도시공사만을 위한 임시회를 마련해 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정관 동의, 출자금 의결, 예산심의 등의 절차를 일괄 추진할 예정이다.

광남일보 사회2팀 gnib@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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