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광주 동구)은 9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수도권 규제 철폐 법안을 밀어부친다면 민주당은 헌법소원 제기는 물론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5+2광역경제권 활성화전략은 수도권을 위한 특혜전략”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안희정 최고위원과 함께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면 균형발전이 와해되고 지방이 공동화돼 정당이나 입법부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횡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또 “경제위기를 핑계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할 경우 정세균 대표가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한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약속을 접을 수도 있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또 “수도권 규제철폐는 헌법의 지역 균형발전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야(野) 3당 공조로 저지하는 한편 시민단체, 지자체와 연계하는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5+2광역경제권 전략은 ‘빈익빈부익부’ 가속시키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눈속임에 불과한 바,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정부가 진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려면 낙후가 심한 지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지난 정부 10년간 과거 잘못된 지방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균형발전, 지방분권, 민간주도’라는 정책을 송두리째 무너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정권과 상관없이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정책"이라면서 "모든 정치인이 연대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와 감세정책이 초래할 지역경제의 파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파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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