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일 올 하반기 주택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상반기 집값이 약 5~10% 추가하락 한 뒤, 하반기 종합적 경기회복과 함께 주택시장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장관은 이날 KBS1TV에서 방송된 국민 대정부 질문에 참석, '집을 언제사는 것이 좋겠느냐'는 시민 패널의 질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시기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작년에도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올해도 수요부족으로 집값이 5~10%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 많다"고 말했다.

또 "오는 2월말까지 규제완화 관련 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의 조치가 끝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하반기 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전제아래 내놓은 전망이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주택시장의 흐름은 종합적 경제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급락을 하면 서민경제 타격이 될텐데, 규제완화 대책을 여러차례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종합적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동산이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만으로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물려 결정되는 것"이라며 "종합적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규제완화 정책과 어우러져 함께 상승하면서 주택시장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향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조치를 단행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정책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 일시적 완화 등의 주요정책은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 장관은 또 주택 구입시기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주택 장만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사항은 공공에서 비교적 가격이 싼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을 하반기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집없는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기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부동산를 조절하는 정책으로는 거시적 방법인 금융정책을 써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그동안 주로 써온 거래조절·가격 규제보다는 금리 등 금융정책을 써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특히 가격을 시장자율에 맞기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주택공급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택지공급 등 여러가지 사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지공급에는 3~5년정도 시차가 필요하다"며 "서민 주택은 공공이 맡아 하지만, 중대형 등은 민간이 주택을 짓도록 택지공급 늘려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2~3년 뒤 공급부족을 감안해 꾸준한 공급확대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도시 등 주택확대 정책이 과잉공급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신도시 공급물량을 따져봤을 때 2016년까지 60만채, 1년에 5만 내지 10만채 증가에 불과해 연간 수도권 30만채 집 지어줘야 어느정도 주택수요와 맞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로선 미분양 주택 쌓이고 있지만 경제 좋아지면 주택수요 늘어난다"며 "향후 2~3년 뒤 주택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꾸준히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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