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법령정보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사이트가 나온다.

법제처는 법령, 행정규칙,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구축하고 오는 5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종전 법령이 공포된 후 평균 14일이 지나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를 통해 공포된 날 바로 검색ㆍ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보고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반 국민, 공무원, 법조인 및 법학도 등 어느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 검색 전문사이트로 국가의 중추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등으로 확대하고, 법령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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