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가 초고층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완강히 버티던 공군이 기존과 다른 제안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금껏 공군은 성남공항을 이전해주던지 아니면 동·서편 활주로 각도를 10도 틀어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으나 이날 행정협의조정 실무위에서는 동편 활주로만 3도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에 따른 안전 비용문제는 최근 롯데측에서 부담키로 했다고 공언한 바 있어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는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 됐다.

즉 기싸움을 벌이던 공군과 롯데가 안전비행에 문제가 없다는 조정안에 내고 비용을 부담키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가운데 앞서 정부는 2007년 7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112층(555ｍ) 높이의 제2롯데월드 신축계획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었다.

따라서 이번 실무위 결정은 당초 결정을 스스로 번복한 셈. 이에 대해 정부는 당시 상황이 변했다며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실제로 ▲비행안전장비 성능의 비약적 향상 ▲군용항공기지법 등 관련 법 변경에 따라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환경이 조성된 점 ▲롯데 측의 비행안전보장 의사 표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드라이브와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침체가 이어지면서 내수활성화 등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규제완화 지시로 다시 불씨가 되살렸다는 얘기다.

롯데측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총공사비는 1조5000억원에서 2조원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또 공사 기간 5년을 전제로 할 경우 연인원 250만명의 고용이 발생하고 완공된 뒤에는 2만3000명분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걸림돌은 아직 남아 있다.

공군이 각도를 트는 방안에 더해 항공기와 공항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비 설치 비용이 필요하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비용까지 롯데측에서 떠 안아 주겠다고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실무위 결정은 롯데와 공군측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오라는 쪽에 촛점이 맞춰져 있어 두 기관의 어떤 내용의 협의 절차를 거칠지 지켜봐야 한다.

조원동 국정운용실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서울시에서 롯데측에 공군과 협의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롯데와 공군이 문서를 합의된 문서를 가져오면 본회의에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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