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사 "정부 정책 믿고 따랐는데 구조조정이라니"

전남도가 중소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관련, 금융논리 보다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식경제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이는 금융논리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신생 조선소가 대부분인 전남지역 업체는 퇴출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11일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른 전남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4년 정부 전략산업으로 선정돼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중소 조선소를 퇴출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전남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조선산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해 7개 중형 조선사를 투자유치 해 이제 조선소로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퇴출이 결정된다면 앞으로 정부의 장기정책을 믿고 투자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2년 전부터 일부 대형 조선사들에 의해 정부, 금융권 등에 유포된 중국 조선업의 10년 내 한국 추월론은 사실과 달리 과정된 것"이라며 "중형 조선사 한곳에 2000억원을 추가 투자하면 3∼4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지사는 "신생 조선소는 향후 3∼4년간 수주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퇴출로 인해 이같은 물량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당국과 정부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무엇이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또 금융기관이 발표한 중소 조선업계 구조조정 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적 항목평가의 경우 조선산업이 다른 산업과 달라 초기 대규모 시설자금이 필수적인 장치산업인데도 금융권은 총 신용공여액이나 수익성 평가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신생 조선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하다.

또 경영진 경험과 평판, 산업내 지위 등은 비재무적 항목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신생 조선소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남지역에는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해 총 57개 조선소가 5조3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국의 12.6%를 차지했으며, 2만5000명을 고용 중에 있다.


광남일보 김현수 기자 cr200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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