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중인 복제약 중 상당수가 가격면에서 '최고 대우'를 받고 있어, 저가약 공급을 장려하겠단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적용을 받은 복제약 3개 중 1개가 일명 '퍼스트 제네릭'으로 시장에 출시됐다. 일부 약의 경우 모든 복제약 중 60% 이상이 '퍼스트 제네릭'인 경우도 있었다.

'퍼스트 제네릭(First Generics, 첫 출시 복제약)'이란 신약(오리지널) 특허만료 후 가장 먼저 약값을 신청하는 5개 복제약에게 신약 가격의 80%(최고가)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순서대로 6번째는 80%의 90%, 다음 약은 직전 약의 또다시 90% 식으로 가격에 차등을 주는 구조로, 제약사들의 복제약 개발을 독려해 저가약을 빨리 공급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사들이 동시에 약값을 신청해 오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사실상 순번을 정하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실제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값 신청을 한 달 단위로 받고 있으며, 같은 달에 신청서가 접수된 약은 개수와 상관없이 모두 1순위 즉 퍼스트 제네릭 가격을 부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5개'만 특별 대우해주겠다는 당초 의도와는 상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진통제 '울트라셋'의 경우, 복제약 100여개 중 '퍼스트제네릭'이 66개에 달한다. 알레르기치료제 '씨잘'도 56개 복제약이 최고가를 받았다.

하지만 '퍼스트 제네릭'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해 복지부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기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보험재정 절감 문제는 복제약 가격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퍼스트 제네릭 개수를 줄이는 것이 반드시 재정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퍼스트 제네릭의 취지가 '더 많은 복제약이 빨리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려는 것이란 점을 들며 "퍼스트 제네릭도 오리지널 가격보다 저렴하므로 하나라도 빨리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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