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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네르바 3대 논란 어떻게 밝혀냈나
최종수정 2009.01.23 03:41 기사입력2009.01.22 15:44
신동아 보도 K씨 진위 여부 등 논란 당분간 지속될 듯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인 박모(30)씨를 22일 구속기소하면서 그 동안의 수사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동안 네티즌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 인지 ▲박씨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인지 ▲박씨의 글이 공익을 해쳤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 씨가 자신이 미네르바라는 것과, 외화예산 환전 업무 중단이 정부의 외환보유고와 무관한 문제라는 점을 알면서도 글을 썼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씨가 올린 글이 외환시장에 분명하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도도 크게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미네르바는 박씨 1명뿐" = 검찰은 박 씨가 미네르바가 확실하며 단 한 명뿐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따르면 박 씨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5일까지 국내외 경제동향의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편을 집에서 직접 작성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박 씨가 작성 사실을 인정하는 글 중에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가능성 예측 글 ▲2008년 하반기 환율급등 및 1500원 붕괴 예측 글 ▲정부로부터 침묵 명령을 받았다면서 절필을 선언한 글 ▲일본 자금의 국내 유입을 경고한 글 등 핵심적인 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
검찰은 또 조사 결과 박 씨의 집 IP와 미네르바의 글 256편의 접속 IP가 일치하며 다음 아고라에 올린 ID는 박 씨 및 그의 여동생 ID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씨의 컴퓨터에서 2008년 11월4일자 '이젠 눈을 떠야 합니다'라는 글의 원문 및 각종 경제 도표, 경제 관련 기사 등 다수의 텍스트 파일이 발견됐고, 통화내역ㆍ이메일 확인 결과 공범이나 배후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허위성 알고 글 썼다" = 검찰은 또 환전 업무는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이용해 재정차관을 상환하거나 무기구입대금을 결제하는 업무지만 박 씨는 그 의미조차 몰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에서 2008년 8월1일자로 외환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다는 뉴스보도를 보고 마치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환전 업무를 중단한 것처럼 허위 글을 작성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박 씨는 외화예산 환전 업무 중단이 정부의 외환보유고와 무관한 문제라는 점을 알면서 글을 썼다고 자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달러 매수금지 긴급명령 발령 글에 대해서도 박 씨가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흐름상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08년 12월26일 기획재정부 주무국장, 시중은행의 외환거래 책임자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한 것을 근거로 박 씨의 변호인은 사실상 정부에서 달러 매수 금지를 지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글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매수 금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투기성 가수요의 유발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이 글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정부가 금융기관에 요청한 것은 투기성 달러 매수를 자제할 것과 기업고객에게 환차익을 노린 달러 매수를 권유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지, 은행과 기업에서 필요한 달러를 매수하지 말거나 매수를 자제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외환시장에 영향..공익 해쳤다" = 검찰은 박 씨의 글이 외환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2008년 12월29일 오후 1시30분께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달러 매수 금지 시점으로 지적한 오후 2시30분부터 외환시장의 폐장시간인 오후 3시까지 30분 동안의 달러 거래량은 11억8250만달러로 같은 날 달러 거래 총액 33억6250만달러의 35.16%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영업일인 12월26일 같은 시간대 비율 14.50%나 그 직후 영업일은 12월30일의 17.22%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라는 것.
검찰 관계자는 "2008년 12월29일 오후 2시30분 이후와 12월30일 달러 매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며 "박 씨의 글이 이틀 간 외환시장에 분명하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씨가 7월30일 올린 글로 인해 현실적인 공익 침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계량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가 크게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논란 당분간 지속될 듯 = 검찰이 박 씨를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신동아가 다시 미네르바라고 밝히고 있는 K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으면서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아에서는 K씨가 "미네르바는 금융계 7인 그룹으로 박씨는 우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동아 및 K씨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또한 IP조작 가능성.
검찰은 박 씨가 집에서 글을 작성했고, 박 씨의 집 IP와 미네르바의 글 256편의 접속 IP가 일치해 박 씨가 미네르바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씨가 외환예산 환전 업무에 대해 그 의미조차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 역시 실무를 경험하지 않고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경제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박 씨가 외환예산 환전 업무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현재 인터넷 상에는 박 씨보다는 인지도가 낮지만 여전히 박 씨와 비슷한 수준(허위 사실)의 수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무거나 다 (조사)하진 않는다. 주요 이슈를 다루는 어떤 팩트에 관한 허위는 문제"라는 애매한 입장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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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인 박모(30)씨를 22일 구속기소하면서 그 동안의 수사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동안 네티즌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 인지 ▲박씨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인지 ▲박씨의 글이 공익을 해쳤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 씨가 자신이 미네르바라는 것과, 외화예산 환전 업무 중단이 정부의 외환보유고와 무관한 문제라는 점을 알면서도 글을 썼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씨가 올린 글이 외환시장에 분명하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도도 크게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미네르바는 박씨 1명뿐" = 검찰은 박 씨가 미네르바가 확실하며 단 한 명뿐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따르면 박 씨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5일까지 국내외 경제동향의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편을 집에서 직접 작성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박 씨가 작성 사실을 인정하는 글 중에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가능성 예측 글 ▲2008년 하반기 환율급등 및 1500원 붕괴 예측 글 ▲정부로부터 침묵 명령을 받았다면서 절필을 선언한 글 ▲일본 자금의 국내 유입을 경고한 글 등 핵심적인 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
검찰은 또 조사 결과 박 씨의 집 IP와 미네르바의 글 256편의 접속 IP가 일치하며 다음 아고라에 올린 ID는 박 씨 및 그의 여동생 ID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씨의 컴퓨터에서 2008년 11월4일자 '이젠 눈을 떠야 합니다'라는 글의 원문 및 각종 경제 도표, 경제 관련 기사 등 다수의 텍스트 파일이 발견됐고, 통화내역ㆍ이메일 확인 결과 공범이나 배후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허위성 알고 글 썼다" = 검찰은 또 환전 업무는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이용해 재정차관을 상환하거나 무기구입대금을 결제하는 업무지만 박 씨는 그 의미조차 몰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에서 2008년 8월1일자로 외환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다는 뉴스보도를 보고 마치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환전 업무를 중단한 것처럼 허위 글을 작성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박 씨는 외화예산 환전 업무 중단이 정부의 외환보유고와 무관한 문제라는 점을 알면서 글을 썼다고 자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달러 매수금지 긴급명령 발령 글에 대해서도 박 씨가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흐름상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08년 12월26일 기획재정부 주무국장, 시중은행의 외환거래 책임자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한 것을 근거로 박 씨의 변호인은 사실상 정부에서 달러 매수 금지를 지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글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매수 금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투기성 가수요의 유발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이 글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정부가 금융기관에 요청한 것은 투기성 달러 매수를 자제할 것과 기업고객에게 환차익을 노린 달러 매수를 권유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지, 은행과 기업에서 필요한 달러를 매수하지 말거나 매수를 자제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외환시장에 영향..공익 해쳤다" = 검찰은 박 씨의 글이 외환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2008년 12월29일 오후 1시30분께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달러 매수 금지 시점으로 지적한 오후 2시30분부터 외환시장의 폐장시간인 오후 3시까지 30분 동안의 달러 거래량은 11억8250만달러로 같은 날 달러 거래 총액 33억6250만달러의 35.16%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영업일인 12월26일 같은 시간대 비율 14.50%나 그 직후 영업일은 12월30일의 17.22%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라는 것.
검찰 관계자는 "2008년 12월29일 오후 2시30분 이후와 12월30일 달러 매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며 "박 씨의 글이 이틀 간 외환시장에 분명하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씨가 7월30일 올린 글로 인해 현실적인 공익 침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계량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가 크게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논란 당분간 지속될 듯 = 검찰이 박 씨를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신동아가 다시 미네르바라고 밝히고 있는 K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으면서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아에서는 K씨가 "미네르바는 금융계 7인 그룹으로 박씨는 우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동아 및 K씨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또한 IP조작 가능성.
검찰은 박 씨가 집에서 글을 작성했고, 박 씨의 집 IP와 미네르바의 글 256편의 접속 IP가 일치해 박 씨가 미네르바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씨가 외환예산 환전 업무에 대해 그 의미조차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 역시 실무를 경험하지 않고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경제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박 씨가 외환예산 환전 업무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현재 인터넷 상에는 박 씨보다는 인지도가 낮지만 여전히 박 씨와 비슷한 수준(허위 사실)의 수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무거나 다 (조사)하진 않는다. 주요 이슈를 다루는 어떤 팩트에 관한 허위는 문제"라는 애매한 입장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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