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29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개혁과 현장애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경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시스템 개혁과제의 핵심은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요 전략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우선 ▲ 규제개혁 분야에서 일몰제 전면 도입 ▲ 녹색성장 분야에서 녹생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 환경분야에서 사후적·총량 규제로의 전환 ▲ 교육분야에서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대 ▲ 노동분야에서 불법·탈법 노동행위 근절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 의료분야에서 의료산업화 및 공공의료의 확충 ▲ 방송통신분야에서 매체간 진입 및 소유의 완화 ▲ 물류분야에서 화물운송 구조개편 ▲ 건설분야에서 업종 및 업역간 칸막이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2008년도 추진과제의 보완·발전을 위해 투자유치 분야에서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및 R&D센터 유치를 확대하고 금융개혁 분야에서 G20 합의사항 등 금융선진화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장애로 개선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업종별, 지역별, 기능별,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창 바이오단지나 여수 화학단지 등 특정산업 집적지역 방문점검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상의 및 협회와 함께 6대 광역시와 지난해 미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등 수요자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적·구체적·포괄적 해결대책을 마련하고 매월 후속조치 등 이행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해 추진상황 점검 등 사화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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