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합의서와 NLL 무효를 선언한 북한의 발표에 대해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30일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성명은 무력 충돌 유도를 위한 사전작업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성명에 대해 "서해상 군사적 긴장고조 등의 행동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군사적 무력시위를 벌이거나 충돌을 유도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일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면서 이번 성명은 이를 위한 명분 쌓기로 풀이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일방적이긴 하지만 폐기 선언함으로써, 남한이 기본합의서 11조의 NLL 규정을 들어 반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양 교수는 또 북한의 합의서 무효선언에는 이명박 정부가 6·15와 10·4선언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함으로써 맞불을 지르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단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며 "일괄상정·일괄타결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단일 사안으로는 남북관계가 복원된 적이 없으며 항상 일괄적인 문제해결로 풀렸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이를 위해 "대북특사·고위급 접촉으로 의견의 일치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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