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를 통해 자기자본조달을 할 경우 부채성 수단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최근 세계 주요국의 은행자본확충 현황과 시사점'에서 "자본조달구조는 대출 등 자산구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자본조달에 있어 부채성 수단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자본확충수단으로 미국은 우선주매입, 유럽은 보통주매입, 아시아는 후순위채발행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대출 여지 창출 능력에서 보통주방식과 사채형조달방식보다 차이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럽이 가장 바람직한 수단을 사용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주요 자본 확충 수단으로 후순위채발행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은행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해외에서 자본확충이 실패한 원인은 미리 벌을 자초할 뿐이라는 부정적 신호 효과에 대한 우려"라며 "선제적이 아닌 적시에 자본확충이 가능하게 자본확충펀드가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금 일부를 은행이 출자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정부출자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통화정책 간 독립적 기능에 대한 믿음이 지속되게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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