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4조위안(약 8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규모 예산집행 관련 비리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는 8일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이 책정·투입·실행되는 과정에서 오류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별 세부 프로젝트에는 최소 수천만 위안이 투입되는데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은 것으로 지적돼왔다. 각종 비리는 개인이나 집단의 도덕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앙 정부가 노리는 경제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발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방안 가운데 지난해말까지 1000억위안이 집행된데 이어 최근 1300억위안에 대한 사용처가 추가로 확정됐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으로 나눠 각 2조위안씩 투입할 방침이다.

리롱롱(李榮融) SASAC 위원장(주임)은 "특히 ▲전력망 ▲이동통신 ▲운송 ▲장비 ▲건설 ▲금속 분야에 대한 점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 부패ㆍ뇌물수수 등 비리 적발로 처벌된 관료는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SAC는 비리 적발 외에도 에너지의 불필요한 과다사용에 따른 환경 요염도 적발해 처벌하기로 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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