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은하-2호 로켓으로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준비 중이라고 24일 발표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주변국들은 유엔 결의안 1718호로 금지된 탄도 미사일 개발 작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시기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다른 곳에서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언제 쏠까

양무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점에 대해 두 가지 예측을 내놓았다.

첫째는 김정일 정권 3기 출범식에 맞춰 4월 중순경에 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98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10기 대의원 선거를 끝내고 한달 뒤인 8월 31일 대포동 미사일을 쏘아올렸다. 발사 후 일주일쯤 지나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가 있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오는 3월 8일에 최고인민회의 12기 대의원 선거가 있다. 따라서 선거가 끝나고 한달 뒤에 있을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에 맞춰 발사를 감행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양 교수는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가 4월 중순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때 발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내적 결속을 위한 축포란 것이다.

그는 이어 두 번째 가능성도 제시했다. 3월 8일에 발사하는 것이다. 대의원 선거 전후로 쏘면 미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선거에 전원참석, 전원찬성을 하는데 그만큼 큰 위세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하고 액체연료를 주입하는데 1~2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사시점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요격 가능할까?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경우 요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16일 “요격해서 실패하면 미국 망신이고 성공해도 북한을 망신준다”면서 요격은 쉽지 않다고 예측했다. 또 “북한이 침략이라고 문제제기할 수 있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박기갑 교수(국제법)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요격을 금하는 국제법상의 금지 규범은 없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북한의 이번 성명 발표가 시간 벌기용으로 해석했다.

그는 “국제 사회에서는 판단주체가 없기 때문에 인공위성으로 주장을 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며 “(북한이 발사를 한다면) 주변국가에서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보강하고 재확인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 NLL도 살펴야

김태영 합동참모부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북한의 “성동격서식의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위의 이목을 끌고는 다른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발언은 이목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집중된 상황에서 의미있다.

김용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교수도 “NLL에서의 도발 가능성이 더 높다”며 “미사일은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행동하는데 반해, 서해안은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쪽에 있는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소리를 내고, 서해안 NLL을 치는 전략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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