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스쿨의 전액 장학금 지급비율에 대해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상반된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로스쿨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전액 장학금 비율 20%를 지키지 않았다는 강 의원의 자료에 반박해 교과부에서 각 대학별 전액 장학급 지급 비율을 공개하며 평균 38.4%에 달한다고 발표했기 때문.
이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는 100% 건국대는 75% 영남대는 53%의 학생이 전액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학의 로스쿨 학생들은 실제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수가 자료처럼 많지 않은 것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바로 '전액장학금 지급비율'의 해석 방법의 차이였다. '총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른 차이다.

강 의원의 고려대의 경우 로스쿨 인가 당시 전액장학금 지급비율을 20%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6.7%에 머물렀다고 문제제기 했다.

그러나 고려대의 경우 정원 120명의 등록금 총액이 22억8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는 20%를 채웠다고 고려대측과 교과부는 설명했다. 총액기준은 맞추고 그중 성적에 따라 전액과 반액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수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등은 대학이 자율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로스쿨 정원이 40명인 건국대의 경우는 등록금 총액이 6억40000만원이고 장학금 지원총액은 4억8000만원이므로 총액기준으로 지급비율은 75%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75%의 학생이 모두 전액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교과부는 '전액 장학생 비율'은 '전액 장학생을 기준으로 한 장학금 지급비율'의 줄임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분명 학생수 기준으로 풀이하는 게 더 일반적이라는 지적이다.

고려대 로스쿨의 한 학생은 "교과부의 발표와 실제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숫자가 달라서 당황스러웠다"며 "인가기준에 쓰이는 용어가 일반적인 해석과 다를 수 있지만 로스쿨 지원자들이 장학금 지급률을 학교선택에 고려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용어로 쓰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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