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청회 "시행 앞서 버스회사 재정 문제 해결해야"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회사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이 선행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공영제 시기도 2012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경영정보연구원의 김재겸 팀장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자체가 공익성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다 하더라도 연간 지출되는 재정 적자를 감당 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재정적자를 감당 할 수 있는 척도는 지방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여수시는 재정자립도가 30%선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버스 업체의 경영구조 개선 ▲미충당 적립금의 처리 ▲중장기 교통체계 여건 고려 ▲시 재정확보 및 지원 최소화 방안 ▲시내버스의 감차 등이 준공영제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정 토론자들도 준공영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규석 연구위원(한국운수산업연구원)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고 재정ㆍ효과 등을 명확히 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준비해야 한다"면서 "버스회사의 부채 청산, 미충당 전입금 문제들도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모창환 연구위원도 "준공영제의 문제는 적자 운영"이라며 "대전시는 재정자립도가 70%에 이르지만 2007년 준공영제를 포기하고 책임경영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모 위원은 이어 "준공영제는 행정의 관리 능력이나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며 중소도시인 여수는 민간 위탁제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여수=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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