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기초단체 자율통합법 추진..전남도내 통합논의
여수·순천은 통합에 '적극적'vs재정자립도 높은 광양 '소극적'


정부가 생활권이 같으면서도 2~4개의 시ㆍ군으로 나눠져 있는 지역 통합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광주ㆍ전남도 지역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전남도내 순천과 여수, 광양 등의 인접도시들이 저마다 통합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며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특례법(가칭)' 제정안을 마련, 다음달 초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통합 후 인구 50만명 이상이 되면 도(道)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ㆍ도시개발 계획 권한을 시(市)에 주고 ▲현재 시·군이 받는 국비 지원을 10년 동안 유지하고 ▲인구·재정 규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최고 100억원까지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한 지역의 주민 5% 이상이 요구하면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가 통합을 결의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3분의 1 이상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 찬성으로 통합이 확정된다.

이같은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전남도내 여수, 순천, 광양간 통합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시와 2012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여수시는 통합에 적극적이다. 순천의 우수한 정주(定住) 여건과 고속도로·철도는 물론 항만(광양컨테이너부두 등)·공항(여수공항)까지 갖춘 사회간접자본, 광양제철소·여수석유화학산단·율촌산단을 비롯한 대규모 산업시설이 어우러져 도시 경쟁력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는 광양으로서는 넉넉한 재정자립도가 통합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어 소극적이다. 3개 시간 재정자립도는 현재 광양이 50.7%로 여수(30.3%), 순천(19.8%)보다 높은 반면 인구는 여수·순천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광남일보 김선환 기자 shkim@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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