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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 발표문
최종수정 2009.03.24 07:56 기사입력2009.03.24 10:00
1. 모두 말씀 및 추진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침체는 금년들어 그 폭과 깊이에 있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전망과 관련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작년 10월 3.0%에서, 금년 1월 0.5%로, 다시 3월에는 △1.0~△0.5%로 하향조정였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도 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위축되고, 민간의 자발적인 회복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변화된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
그동안 정부는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세출 증액 17조7천억원, 세입결손 보전 11조2천억원을 합한 총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경 규모는 과거 위기극복시의 경험과 최근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의 대응수준, 그리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제기하는 사업규모 등을 함께 검토하여,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되, 위기이후의 기회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다음의 5대 분야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주거·교육비는 국가가 적극 뒷받침 한다는 취지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부문에 4조 2천억원을 투입합니다.
그간 생계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120만 가구가 새로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실업급여와 생업자금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도 40만명이 확대되게 됩니다.
또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1천세대에게 임대보증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며, 저소득층 대학생 80만명은 학자금 부담 경감을 받게 됩니다.
둘째, 일자리가 서민생활 안정의 근본이라는 인식하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부문에 3조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대책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가계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확보 되고, 침체된 우리 내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현재의 일자리를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근로자 감원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교대제 전환도 신규로 지원합니다.
또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 40만개의 공익형 일자리를 만들고, R&D, IT, 소프트웨어 및 교육선진화에 대한 투자확대로 미래를 대비한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유지·창출효과가 큰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도 4조 5천억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이들 부문에 대한 신용보증은 12조 9천억원이 늘어나고, 정책자금은 1조 5천억원이 확대되어 자금경색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모태펀드 등에 2,5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창업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부세 감소로 인해 지방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채를 인수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중소업체 참여가 용이한 소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신보 등에 5,70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투자, 교육선진화 부문에도 2조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위기 이후의 기회에도 대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추경의 효과 및 향후 과제
총 28조 9천억원 규모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어, 민생안정, 일자리 유지·창출,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대비 투자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1.5%p 내외의 성장률 제고와 55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됩니다.
금번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같이 추진될 경우에는 2%p 수준의 성장률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일시적인 재정적자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경 후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38.5%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인 75.4%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입니다.
정부는 금번 추경을 통해 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적시성(Timely), 집중성(Targeted), 한시성(Temporary)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세출구조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위기극복 이후에는 국가채무수준이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절실하고 시급한 곳에 정확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우리에게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재정의 여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금모으기 운동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국력을 결집하여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자랑스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내고자 하는 '나눔과 베품'의 미덕,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어려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가 제2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온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된 노력이 '강한 한국, 강한 한국인'의 자긍심을 다시한번 세상에 드높이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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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침체는 금년들어 그 폭과 깊이에 있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전망과 관련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작년 10월 3.0%에서, 금년 1월 0.5%로, 다시 3월에는 △1.0~△0.5%로 하향조정였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도 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위축되고, 민간의 자발적인 회복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변화된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
그동안 정부는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세출 증액 17조7천억원, 세입결손 보전 11조2천억원을 합한 총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경 규모는 과거 위기극복시의 경험과 최근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의 대응수준, 그리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제기하는 사업규모 등을 함께 검토하여,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되, 위기이후의 기회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다음의 5대 분야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주거·교육비는 국가가 적극 뒷받침 한다는 취지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부문에 4조 2천억원을 투입합니다.
그간 생계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120만 가구가 새로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실업급여와 생업자금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도 40만명이 확대되게 됩니다.
또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1천세대에게 임대보증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며, 저소득층 대학생 80만명은 학자금 부담 경감을 받게 됩니다.
둘째, 일자리가 서민생활 안정의 근본이라는 인식하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부문에 3조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대책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가계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확보 되고, 침체된 우리 내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현재의 일자리를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근로자 감원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교대제 전환도 신규로 지원합니다.
또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 40만개의 공익형 일자리를 만들고, R&D, IT, 소프트웨어 및 교육선진화에 대한 투자확대로 미래를 대비한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유지·창출효과가 큰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도 4조 5천억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이들 부문에 대한 신용보증은 12조 9천억원이 늘어나고, 정책자금은 1조 5천억원이 확대되어 자금경색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모태펀드 등에 2,5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창업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부세 감소로 인해 지방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채를 인수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중소업체 참여가 용이한 소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신보 등에 5,70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투자, 교육선진화 부문에도 2조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위기 이후의 기회에도 대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추경의 효과 및 향후 과제
총 28조 9천억원 규모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어, 민생안정, 일자리 유지·창출,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대비 투자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1.5%p 내외의 성장률 제고와 55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됩니다.
금번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같이 추진될 경우에는 2%p 수준의 성장률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일시적인 재정적자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경 후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38.5%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인 75.4%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입니다.
정부는 금번 추경을 통해 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적시성(Timely), 집중성(Targeted), 한시성(Temporary)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세출구조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위기극복 이후에는 국가채무수준이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절실하고 시급한 곳에 정확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우리에게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재정의 여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금모으기 운동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국력을 결집하여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자랑스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내고자 하는 '나눔과 베품'의 미덕,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어려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가 제2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온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된 노력이 '강한 한국, 강한 한국인'의 자긍심을 다시한번 세상에 드높이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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