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출총제 폐지는 이날 개정 공정거래법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된 기업집단 현황등 공시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범위의 축소', '카르텔 공동감면신청 허용' 등 중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제반 규정들을 삭제했다. 대신 새로 도입된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적용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새롭게 규정했다.

공시는 분기 공시를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 공시가 적절치 않은 항목들은 연 1회 또는 반기별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내용도 기업집단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 세부 사항들을 새로이 담담아 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혈족의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6촌 이내'로 변경했다.

다만 인척의 범위는 현행 4촌 이내를 유지키로 했다.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범위를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등에 따른 기업의 신고 및 공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계열회사이거나 분할ㆍ영업양도 등의 당사회사인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시에는 공동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설정해 과징금 등을 모두 감면받는 부작용이 없도록 단독 신청하는 경우만 인정됐지만 국적기업에 함께 속해 있거나 회사분할 및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인 경우에는 공동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아 조사협조를 얻어내기가 어려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카르텔 적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동감면신청 허용을 계기로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의무 위반 및 기업결합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함으로써 헹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태료 기준금액은 현행 고시상의 과태료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적되온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올해 6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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